[세종시에서] 대안없는 에너지공대 재정 축소…광주과기원과 통합은 '비현실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15

1588억 규모 한전 출연금 미승인 상태
광주과기원 통합시 임금격차 해소 난항
산업부 "불요불급 예산 삭감 또는 이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출연금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다만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 없이 단순 뺄셈 공식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 2000억 가운데 1588억 한전 출연금 결정만 연기

18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에 올해 지원해야 하는 출연금은 한전 1588억원, 산업부 전력기반기금 300억원, 전남도 100억원, 나주시 100억원 등 2088억원에 달한다.

현재 전남도와 나주시는 출연금의 4분의3 가량을 투입한 상태로 올해 지원할 예산 마련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부담하는 전력기반기금 300억원 역시 지난해 정부 예산이 결정된 상태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대] 2022.01.03 kh10890@newspim.com

문제는 한전이 지원해야 할 1588억원 규모의 출연금이다.

최근 한전의 적자 해소 등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전의 출연금 책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같은 출연금은 한전이 기재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현재 출연금에 대한 예산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정부나 공기업의 출연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압박도 거세다.

감사원과 산업부의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감사원은 에너지공대의 전신인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을 비롯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절성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캠퍼스 부지 선정 당시의 특혜 의혹 여부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는 한전공대의 출연금 무단전용, 법인카드 위법 사용 등 의혹을 살피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공대에 대한 예산과 감사 압박을 통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몰아붙이는 분위기"라며 "당초 설립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키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 광주과기원 통합은 구조적 불가능…입학한 청년들만 '냉가슴'

한전의 출연금이 축소될 경우, 에너지공대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소수 정예의 강소형 대학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받고, 해외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켄텍·KENTECH) 총장이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BIXPO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2 kh10890@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축소될 경우 교육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학생에 대한 복지나 교수에 대한 처우도 후퇴될 수 있는 만큼 학교의 실질적인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와의 통합론도 띄우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에 대한 급여차이가 2배 가량 에너지공대가 높다보니 통합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출연금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강도높은 감사가 이어지면서 학생들 역시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200명 가량의 재학생들은 개교 2년차에 들어선 학교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부터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산업부가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도 아니라는 비난이 이어진다.

출연금을 축소하더라도 그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더구나 산업부가 에너지공대의 관리 주체인데도 교과과정이나 전반적인 교수 관리 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인풋(출연금 지원)이 줄어들면 아웃풋(지출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에너지공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이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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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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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