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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대안없는 에너지공대 재정 축소…광주과기원과 통합은 '비현실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15

1588억 규모 한전 출연금 미승인 상태
광주과기원 통합시 임금격차 해소 난항
산업부 "불요불급 예산 삭감 또는 이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출연금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다만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 없이 단순 뺄셈 공식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2000억 가운데 1588억 한전 출연금 결정만 연기

18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에 올해 지원해야 하는 출연금은 한전 1588억원, 산업부 전력기반기금 300억원, 전남도 100억원, 나주시 100억원 등 2088억원에 달한다.

현재 전남도와 나주시는 출연금의 4분의3 가량을 투입한 상태로 올해 지원할 예산 마련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부담하는 전력기반기금 300억원 역시 지난해 정부 예산이 결정된 상태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대] 2022.01.03 kh10890@newspim.com

문제는 한전이 지원해야 할 1588억원 규모의 출연금이다. 

최근 한전의 적자 해소 등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전의 출연금 책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같은 출연금은 한전이 기재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현재 출연금에 대한 예산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정부나 공기업의 출연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압박도 거세다.

감사원과 산업부의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감사원은 에너지공대의 전신인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을 비롯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절성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캠퍼스 부지 선정 당시의 특혜 의혹 여부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는 한전공대의 출연금 무단전용, 법인카드 위법 사용 등 의혹을 살피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공대에 대한 예산과 감사 압박을 통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몰아붙이는 분위기"라며 "당초 설립 취지를 보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키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과기원 통합은 구조적 불가능…입학한 청년들만 '냉가슴'

한전의 출연금이 축소될 경우, 에너지공대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소수 정예의 강소형 대학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받고, 해외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켄텍·KENTECH) 총장이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BIXPO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2 kh10890@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축소될 경우 교육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학생에 대한 복지나 교수에 대한 처우도 후퇴될 수 있는 만큼 학교의 실질적인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와의 통합론도 띄우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에 대한 급여차이가 2배 가량 에너지공대가 높다보니 통합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출연금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강도높은 감사가 이어지면서 학생들 역시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200명 가량의 재학생들은 개교 2년차에 들어선 학교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부터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산업부가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도 아니라는 비난이 이어진다.

출연금을 축소하더라도 그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더구나 산업부가 에너지공대의 관리 주체인데도 교과과정이나 전반적인 교수 관리 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인풋(출연금 지원)이 줄어들면 아웃풋(지출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에너지공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이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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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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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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