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4인가구 전기요금 3000원·가스요금 4400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내일(16일)부터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돼 4인가구 기준(332kWh 사용시)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 월별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4400원 인상하는 수준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이창양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 공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지난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은 6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 1분기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보다 3억원 증가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요금인상 계획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선별하던 것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선별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창양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국복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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