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만에 최대 수치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집계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572건)은 정점으로 매년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402건으로 2013년(39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500건을 넘어섰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13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한 2020년에는 '교직원의 의한 피해'가 143건으로 학부모(124건)보다 많았다. 2021년에도 교직원 155건, 학부모 148건으로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으로 많았다.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지난해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은 127건, 학생 64건, 처분권자 59건, 제3자 29건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는 아동 학대 신고도 크게 늘었다.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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