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비핵화⋅북한인권 등 반영할 듯
권영세 통일장관 "위기를 기회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원탁회의를 열어 가칭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구상안을 만들어 공개키로 했다.
이는 '7·7선언'(1988)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에 이은 새로운 통일 정책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천식 정치·군사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구상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해 헌법가치와 인류 보편가치를 고려하여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책방향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통일 지향적 공존관계 정립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인권 등 보편가치 구현 ▲상생의 협력구조 정착 ▲개방과 소통의 열린 한반도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도적 역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범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하고 있다. 뒷편으로 노동당기가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2 |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상이 돼야 한다면서 20~30년 지속가능한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구상이자 국민과 세계가 힘을 모아주는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토대로 ▲청년대화 ▲전문가 대화 ▲각계 간담회 ▲통일미래 공모전 등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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