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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인상폭 놓고 줄다리기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07:27

지난달 18일 노동계 시위에 파행…회의장소 변경
올해 962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 돌파
노동계, '24.7% 인상' 요구…경영계는 '동결' 예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18일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1차 전원회의를 다시 연다.

다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한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특정 공익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집단 반발로 인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당시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 안팎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최임위는 노동계 시위로 최저임금 회의가 또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첫 전원회의 장소를 기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바꿨다. 세종청사는 프레스센터와 달리 출입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소 이전에도 권 교수 사퇴를 향한 노동계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회의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빠듯한 일정 가운데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3.95%(380원) 인상되면 1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인상폭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동결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심의 변수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해당 업계의 반발 등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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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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