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첫날부터 파행…공익위원 9명 불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대노총,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에 참석 거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 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 공익위원 9명은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벌인 시위를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다. 권순원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양대노총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향후 최임위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며, 근로자 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추천인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