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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광온의 과제...李 사법리스크 관리·입법 강행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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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NY계... 이재명과 '총선 승리' 한 배
李 '질서 있는 퇴진'시 원내대표 역할 중요
"입법 강행 반복시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친이낙연계' 3선 박광온 의원이 '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로 선출됐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총선 승리'란 목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와 한 배에 올라탔다.

박 원내대표에겐 대장동 의혹 등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다. 또한 대여 관계에 있어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28 leehs@newspim.com

◆ '李 사법리스크' 안정적 관리, 총선 승리 필수요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최대 변수인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짧게 보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원내지도부의 표 계산 오판으로 '대규모 이탈표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이 대표 체제가 상처를 입고 당직 개편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탈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온화한 성품의 박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공감 능력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개별적 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 3선·4선 등 선수별·그룹별로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이후 비대위 전환'이 현실화 할 경우에도 박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당헌에 따라 당대표 궐위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의총에서 '총선 승리가 중요한 과제다. 가장 갈망하는 자가 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공개됐다. 그 안에 많은 뜻이 들어있다고 본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된 것"이라며 "이러다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박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전 원내대표. 2023.04.28 leehs@newspim.com

◆ "계파 떠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문제의식 있을 것"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등 거대 야당의 '강경 일변도' 입법 기조에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도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170석을 바탕으로 한 '힘자랑'이 총선을 앞두고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총선 전략상 매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가끔은 지는 모습도 보이면서 가야 한다"며 "이번 (27일) 본회의 이후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친명·비명을 떠나서 '국회가 이게 뭐냐. 무조건 다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직회부하고 이게 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반발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여 관계뿐만 아니라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신임 원내지도부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박 컨설턴트는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시작해 민형배 복당으로 끝났다"며 "민형배 복당을 결정하는데 의총도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문제에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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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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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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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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