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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법률서비스 업무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4:2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One-Stop) 업무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27일 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심리학회,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뉴스핌DB]

대한변협은 법률구조재단 내 김민규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하는 전세피해자 구조센터를 설치해 법률 전문가 상담과 소송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기부하여 전세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모, 인력 구성 등을 각 협약기관과 조율하고 전문상담 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나 정신의학 전문의를 연결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학회 소속 전문가 상담센터를 연결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피해자 법률구제를 위한 후속연계사업을 운영한다.

대한변협 관게자는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전세피해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변협은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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