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남도, 영농철 인력지원 종합대책 추진…공공인력 등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2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의 숨통을 틔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인력난에 대비해 공공인력 31만여 명과 301억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이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영농철 인력 수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4.25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8곳을 운영하던 농촌인력 중개센터 2곳을 추가한 20곳으로 확대 운영해 총 23만명을 지원한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도시구직자 등 유휴인력과 농가를 적기에 연결해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분야 인력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농협은 지역 8개 대학의 재학생과 함께 농촌 인력난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농업분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일손봉사 30회,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 시군에 농촌일손돕기 전담추진센터도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마늘‧양파 수확, 과수 적과, 시설하우스 설치, 전작물 수확‧파종 등 1241ha에 2만여 명의 일손을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51명이 많은 1708명(14개 시‧군)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3월 말 현재 452명이 입국해 일손을 보태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시‧군에서 신속한 입국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마약 검사비‧외국인등록비용‧교통비 등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인력난 가중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69억원을 투입한다.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등 밭농사용 농기계 6000여 대를 우선 지원하여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작물별 생육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번기 중소․고령 농업인의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활용한 '농기계 작업반 운영지원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에 시군 수요조사로 남해군과 함양군의 지역농협 각 1곳을 선정 후 개소당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1ha 이하의 마늘․양파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중소․고령 농업인을 지원한다.

도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휴식 공간과 쉼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작업 휴게 쉼터 설치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 3곳에 시범 추진한다.

정연상 국장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의 대폭 확대와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악한 농작업 환경도 점차 개선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