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대기업집단 발표
대기업그룹 82개, 전년比 6개 늘어
에코프로·글로벌세아 등 신규 지정
현대해상·일진 등 대기업집단 제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본준 회장을 중심으로2021년 5월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이 창립 2년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됨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재계 순위로는 44위다.
이차전지 산업을 주력으로 하며 최근 코스닥시장을 견인했던 에코프로그룹도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성장하면서 쿠팡은 자산이 크게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상출제한집단에 포함됐다.
◆ 올해 대기업집단 82곳 지정…전년 대비 6곳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집단을 다음달 1일 자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총수일가(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모두 3076개, 상출제한집단 소속 계열사는 2169개다. 작년에 비해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6개, 190개 각각 늘었고, 상출제한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1개, 61개 각각 증가했다.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LX, 에코프로, 고려HC,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이며, 지정 제외된 그룹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이다.
상출제한집단에 들어간 그룹은 LX, 장금상선, 쿠팡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다.
◆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해운·온라인 유통 자산 증가
공정위는 전기차 등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8개 신규 지정집단 중 에코프로, 고려HC,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운운임 상승과 비대면 시장의 성장으로 해운·온라인 유통 주력 그룹의 자산총액이 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장금상선과 쿠팡은 상출제한기업집단에 진입했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지난해 8조6330억원에서 올해 11조107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금리 상승과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보험·가상자산 업종 주력 그룹들의 순위가 떨어졌다.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상출제한집단에서 제외됐다.
대형 인수합병(M&A)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도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가 일진의 일진머티리얼즈 등 8개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일진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KG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재계 순위가 기존 71위에서 55위로 껑충 뛰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로 계열사가 25개 늘었고, 자산총액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미쳐 대기업집단에 진입하지 못했다.
◆ DL그룹 총수 이준용→이해욱 변경…OCI 이우현 미국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74개 그룹 중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바뀐 곳은 DL(옛 대림)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이해욱 DL 회장이 회장 취임 후 DL과 대림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최상단 회사인 대림의 최다출자자(52.26%)인 점 등을 고려해 DL의 총수를 부친 이준용 DL 명예회장에서 아들 이해욱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총수와 배우자, 총수의 2세의 국적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OCI의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그룹이 7곳, 총수 2세가 외국국적 또는 이중국적인 그룹이 16곳(3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줄어들면서 총수가 있는 64개 그룹의 친족 수는 기존 6555명에서 3325명으로 약 49.3% 줄어들었다.
또한 14개 그룹에 속한 40개 계열사가 임원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지배회사로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 주요 정책 장관 발표 방침에 한기정 위원장 이례적 브리핑
공정위는 올해 총수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도는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한 끝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명은 기자 = 2022.12.05 dream78@newspim.com |
내년부터 상출제한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정하는데, 공정위는 이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주요 정책을 각 부처 장관이 직접 발표하라는 대통령실 방침에 따라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규제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지, 개편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기준을 조정한다면 보완 방안이 있는지 등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등) 부당지원의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이뤄진다"면서 "앞으로도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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