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소프트웨어에 5630억 투입…SW·AI 인재 20만명 양성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8:00

1000억 매출 SW기업 250개 육성
서비스형 기업(SaaS) 1만개 달성
OECD 개인 코딩경험률 30% 목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정보과목 시수 2배로…SW·AI 선도학교 700곳 확대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인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내용도 담았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우선 전(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정보과목 시수를 51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중심 선도학교도 올해 1291교에서 2027년까지 1990교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5개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2025년까지 22개로 늘리고, 메타버스 대학원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90.9% 수준이다.

그 시작으로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를 개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추진되고, 모빌리티·자율행동체 등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4년 내 1000억 매출 SW기업 250개 육성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교육도 강화한다. 작년 기준 52.9%인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도 추진된다. 올해에는 305억 규모로 SaaS를 성장단계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SaaS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로 도입된다. 공공사업 시 구축형 사업(SI)에서 SaaS는 분리해 직접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으로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내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확대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2027년까지 30%로 향상(21년 10.3%)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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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