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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쓰레기 감축 총력전…처리시설 늘려 재활용 촉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1: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저감대책 논의
2024년 '순발생량 네거티브' 전환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감대책을 내놓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해양쓰리게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04.20 dream@newspim.com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강화…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해 수거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여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모델은 오염지역 인근 기업을 대상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 반려해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을 통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활동을 통해 테트라포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3.04.20 dream@newspim.com

◆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재활용 활성화 촉진

셋째,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전국 주요 어항 안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을 확충하고, 권역별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 거점이 될 중간 집하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분리배출 체계를 확산시키고 올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력해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은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3.04.20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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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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