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제408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어 노금식 의원(음성2)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노금식 충북도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의회] 2023.04.12 baek3413@newspim.com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노금식 의원은 "충북은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 등 관련 분쟁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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