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상호관세 25→15%로 조정
日 "협상카드 내놓을때마다 내려가"
韓 협상카드는 '조선·에너지·농산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협상 카드를 꺼낼 때마다 관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앞두고 조선·에너지·농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카드를 제시했지만, 일본과 비교해 규모와 파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日 상호관세 25→15%…韓 협상전략 '시험대'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된 미일 관세협상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면담하고 일본 측이 협상 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상호관세율을 1%p씩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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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례로 일본 측이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안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링공 자동차 테스트는 없어지는 거냐"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p 조정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하루 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장장 3시간에 걸친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 "(협상용) 카드는 조금씩 잘라라. '그것 대신 이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특히 일본 측은 대미 투자 규모를 당초 1000억원 달러에서 4000억달러로 크게 늘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간 즉석에서 5000억달러로 수정하면서 최종 5500억달러(한화 약 761조원)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일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맞춤형 카드 제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큰 거래'를 성사했고, 그 대가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관찰하는 새로운 압박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협상 준비 단계부터 상대국이 미국식 협상 구조를 이해하고, 맞춤형 카드를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했는지가 성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 韓, '조선·에너지·농산물' 등 원스톱 협상카드 준비
한국은 현재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일 남겨두고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상단은 관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조선업 협력, 에너지 분야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주요 카드로 준비 중이다.
조선업 협력안에는 미국 내 선박 수리와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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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5.07.23 yooksa@newspim.com |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과 가진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마스가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조인트 벤처(JV)를 구성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또한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정책과 맞물려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천연가스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이 2021년 18.5%에서 지난해 12.2%로 하락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주요 협상 카드 중 하나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 개방이 거론되며,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미 투자는 '1000억달러+α(알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4000억달러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오는 3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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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25%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하루 앞두고 양국 간 통상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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