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파행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도 정 변호사와 추가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관계자, 한만위 민사고 교장, 고은정 서울반포고 교장 등 지난달 31일 출석했던 증인들이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반포고 재학 당시 담임교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학폭 대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의 학폭 반영 등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엄벌주의'로 인한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 전 가해학생이 자퇴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폭 낙인 찍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추가 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학폭 대책에 대한 쟁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