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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부산 2023' 내달 4일 개막…챗도슨트·AI아트 체험으로 미술 경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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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1전시장서 개최…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
22개국 146개 갤러리 참여…현대 미술 트렌드 한눈에
AI 기술 활용 챗도슨트·아트체험 구성
아트위크…아트버스 2개 노선으로 운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트부산 2023이 미술계에 인공지능(AI) 영향으로 변화할 미술시장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아트부산은 오는 5월4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7일까지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아트부산 2023에는 참가 갤러리가 선보이는 섹션과 함께 12개 커넥트(CONNECT) 기획 특별 전시, 아트 트렌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컨버세이션스, 관람객 경험을 확장하는 챗도슨트와 AI아트 체험 등이 펼쳐진다.

◆ AI가 미술 시장에 끼칠 영향…아트부산이 던지는 메시지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트부산 2023' 기자간담회가 12일 웨스틴조선에서 열렸다. 2023.04.12 89hklee@newspim.com

아트부산 2023은 여타 국내외 미술페어와 차별화를 위해 챗도슨트와 AI아트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람객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화두가 된 오픈AI의 검색 챗봇 프로그램인 '챗GPT'와 AI 미술 생성 프로그램인 'DALL·E 2'를 참고한 콘텐츠로 아트부산의 재미를 더한다.

AI 아트 체험은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다. 약 10여개의 화풍을 공부한 AI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해운대 앞바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등의 그림 배경과 등장 인물·사물·동물 등을 체험자가 항목별로 정하고 프로그램의 질문에 따라 답을 선택하면서 디지털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은 인쇄 가능하며 최대 크기인 8X6(inch)로 받을 수 있다. 판매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석호 '아트부산 2023' 이사는 1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상업 페어에서 AI 작품을 거부한 일, AI가 만든 작품이 공모전에서 1등하는 등 수많은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업 미술페어에서 AI 이슈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아트부산은 신기술이 미술 시장과 아트페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제 갤러리 부스에서 선보이는 작품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정석호 이사는 또한 "신기술과 미술시장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인 컨버세이션스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참여 갤러리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관람객에 갤러리가 소개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트부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트부산 관람객은 입장시 '챗 도슨트' 문자 안내를 받게 된다. 해당 문자에 적힌 링크를 따라 가면 챗GPT와 비슷한 형태의 대화봇 프로그램이 생성된다. 관람객은 이 페이지에서 아트부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작품과 갤러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정석호 이사는 "예를들어 관람객이 '오늘 날씨에 추천할 만한 작품을 보여줘'라고 하면 안내도 해주고, 갤러리 부스 지도도 제공한다"며 "유료 도슨트와 음성 안내 등을 진행하는데 관람객의 취향을 반영한 질문과 서비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 22개국 146개 갤러리 참여…미술계 트렌드 한자리에

올해 아트부산에는 22개국 146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해외 갤러리는 35개, 국내 갤러리는 111개다. 정석호 이사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아트부산 2023' 간담회에서 "아트부산 2023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로 진행되며, 국내 참여 갤러리는 111개다"라며 "지난해 대비 참가 갤러리 규모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정석호 이사는 "관람객의 작품 관람과 구매에 집중하기 위해 참여 갤러리 수를 150개 이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국내외 갤러리를 구분하는게 무의미하다"며 "해외 갤러리가 국내 서울을 포함해 다양한 나라와 도시에 진출했고 국내 갤러리도 해외로 지점을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이번 아트부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참가 갤러리 부스를 늘이는게 아닌 특별전, 홍보부스, 관람객 편의 위한 공간으로 채워 규모를 확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트부산 2023 포스터 2023.04.12 89hklee@newspim.com

'아트부산 2023'은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설립 4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 타테우스 로팍, 탄탄한 기획력으로 매년 영 컬렉터의 마음을 사로잡는 페레스 프로젝트, 국제갤러리, PKM갤러리, 리안갤러리를 포함한 국내외 갤러리가 미술 애호가와 만난다.

안젤름 키퍼, 게오르그 바첼리츠, 안토니 곰리, 로버트 롱고 등 전 세계 70여명의 저명한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소개해 오고 있는 타데우스 로팍은 데이비드 살레의 신작 회화와 오스트리아 작가 마르타융비르트의 페인팅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데이비드 살레, Tree of Life, Cowboys Lament, 2022, Oil and acrylic on linen, 142.2 × 106.7 cm [사진=아트부산 2023] 2023.04.12 89hklee@newspim.com

국제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메인(MAIN)과 라이징스타의 작품을 소개하는 퓨처(FUTURE) 섹션에 참가한다. 퓨처 섹션에는 호주 출신 다니얼 보이드의 작품을 전시한다. 보이드는 풀로 찍은 하얗고 투명한 점으로 화폭을 뒤덮는 작업을 통해 원주민 출신 작가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호주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일반 갤러리부스의 공간적 제한을 넘어 전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관람객과 작가를 더욱 긴밀하게 이어주기 위해 기획되는 아트부산의 특별 전시 프로그램인 CONNCET에는 국내외 다양한 갤러리와 기관에서 참여하며 로버트 테리엔, 나난, 장세희, 필립 콜버트, 아트악센 등 총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갤러리 바톤은 CONNECT전에서 올해 일본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삶과 죽음, 시간의 순환에 관한 주제로 작업하는 미야지마 타쓰오의 전시를 기획한다. 대중과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나난은 '민들레'를 주제로 작가로서 경험한 삶과 역사를 함축적으로 담아 재치 있게 풀어낸다. 이번 대형 민들레 설치 작업과 영상 작업은 그동안 나난 작업 전반의 근간이었던 '가드닝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확장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게르하르트 리히터, Grün-Blau-Rot, 1993, Oil on canvas, 39.8 x 27.7cm [사진=아트부산] 2023.04.12 89hklee@newspim.com

갤러리 구조는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세희 작가의 비디오 설치작품 '마음의 궤적'을 관객 몰입형 곤간으로 구성해 관람객에 단순 관람 이상의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아트부산은 '부산 아트위크'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해 미술 애호가와 부산을 찾는 이들을 위한 행사를 제공한다. 아트부산이 열리는 주간 선정된 스팟을 순회하는 아트버스가 2개 노선으로 운영된다. 아트버스는 아트부산 티켓 소지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승하차가 가능하다. 아트위크 참여 기관과 업체를 방문하면 아트부산 티켓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대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페어장에서 주요 갤러리와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오디오 가이드와 유료 도슨트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4. 장세희_MODEST, BADDEST_2022_Computer Graphic, FULL HD_1920 x 1080 [사진=아트부산 2023] 2023.04.12 89hklee@newspim.com

VIP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나무 작업자' 김민욱 작가와 이옥남 작가가 스튜디오를 오픈해 관람객을 맞는다. 김민욱 작가는 2022년 로에베재단 공예상의 파이널리스트 30인에 이름을 올린 작가로 벌레가 갉아먹는 흔적, 나무의 휘어지는 성질 등 나무 본연을 더욱 부각해 작업하는 작가다. 김민욱 작가의 작업실이 위치한 해운대 달맞이 길을 따라 곧다 보면 이옥남 작가의 작업실이 있다. 그의 작업실에서는 작품의 주재료인 한지와 신문지로 작업하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작가와 티타임도 진행된다. 그 외에도 요트파티, 갤러리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4일부터 7일까지 소수 정원으로 진행된다.

2012년 손영희 아트부산 이사장이 부산 지역의 아트페어로 기획한 '아트부산'은 올해로 11년을 맞는다. 아트부산은 지역 미술 페어에서 아시아 대표 축제로 거듭났다. 최근 오프서베이에 의뢰해 자체 진행한 국내 아트페어 인지도 조사에서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KIAF)보다 높은 1위를 차지했고 지난 2019년 문체부가 진행한 '2018년 아트페어 평가'에서 아트부산과 키아프가 3등급을 차지했다. 당시 1, 2등급은 없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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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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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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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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