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대통령실, 尹 국빈 방미 전 국가전략회의 추진…반도체·2차전지 개별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28

"회의 위한 회의 아냐…구체적 대안 마련"
尹,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 후속 조치 차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와 2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추진한다.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앞당겨서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전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 지에 대해선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대안이나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시기는 최적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최대한 앞당겨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4.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본인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은 국가전략회의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제 가운데 '경제 안보'가 핵심인 만큼, 국빈 방미 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던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별도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가전략회의의 취지에 대해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최근 공급망 이슈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 전선이 반도체와 2차전지"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나눠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전체 경제,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는데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회의체를 만든다기 보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해보자. 즉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회의도 있지만, 또 따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안정화를 위해선 2차전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있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2차전지 업계에 대해서 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IRA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밸류 체인(가치 사슬) 전반을 배제하게 될 경우 최우선 대안은 한국"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산 세액 공제 혜택(AMPC)이 적용돼 2차전지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순 비용 절감과 마진 개선이 전망된다"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순 구매비용이 낮아져 미국 2차전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도 관련 보고서에서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며 "생산 세액 공제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투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