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했고 전문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한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울 지시했다.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에스(LS) 사업부장은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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