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262억 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으로 환수
[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경기 지역에 사설 주식투자로 3300억원대 도박장 운영 6개 조직 110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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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조직도.[자료=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3만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공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게 한 6개 업체 운영공범 46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사설 업체에 회원을 모집해 준 인터넷방송 유명 BJ 등 회원모집책 6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주식투자 분위기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사설 선물 옵션 거래형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021년 3월 총책 A씨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단속한 뒤 동종 업체들의 추적 단서를 추가 확보해 202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동종 업체 6곳을 단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6개 업체의 입금 규모가 3300억원을 상회하고 총책 A씨 등 운영공범과 회원모집책이 얻은 수익금이 262억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회원모집책은 인터넷방송 유명 BJ로 활동하면서 구독자들을 상대로 사설 업체가 투자 안전성이 높은 업체인 것처럼 홍보해 가입을 유도했고 이런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 업체는 운영자들과 회원모집책이 회원의 손실액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당일 모두 청산되는 데다가 지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사실상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아울러 사설 선물 거래 업체 운영은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외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설 업체에 공급한 개발자를 추적하는 한편 동종 방식의 사설 업체 운영자 및 회원모집책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금융투자형 도박장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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