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금융위도 바이낸스 '자금세탁 의혹' 검사키로…고팍스 인수 '차질'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4:02

FIU, 신고 변경 임원 적격성 요청
인수 딜·사업계획서 등 요청 계획
신고서 검토 기간 지연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통한 국내 시장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바이낸스·고팍스가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상 해당 임원의 범죄 사실 확인서를 요청했으며,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개입 여부와 사업 계획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달 7일 금융위에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신고서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지난달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 지분 41.22%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사내이사를 바이낸스 측 인물로 변경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위에서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금융당국에서 검토할 것이 많아지면서 신고 수리 검토 기간도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상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는 열람 후 45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에 변경 신고된 임원 적격성과 더불어 소속된 회사(바이낸스)의 해외에서의 자금세탁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미국 당국의 제소 전인 작년 10월 쯤 부터 미국에서 바이낸스 자금세탁 개입의혹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할 경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인수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 최종 딜 체결인지 조건부 상태 진행 중인지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며 "대표자와 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팍스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시스템 연동된 부분은 없는 만큼, 관련 사안들이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없다"며 "(고팍스 서비스인) 고파이 해결을 최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기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팍스 측은 바이낸스 투자유치에 따른 고파이 출금 재개를 알리면서 "현재 고파이 출금 재개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파이 예치 자산의 출금을 재개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통상적인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 시 2023년 3월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CFTC는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낸스는 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