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1)현황과 실태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2:33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7:45

'인구감소지역' 89곳 면적은 국토 절반-인구는 9.6% '공동화'
자연감소 맞먹는 인구유출...유소년 비율 낮고 고령화 비율 높아
지방소멸-지역경제 쇠퇴-초저출산 악순환...무관심이 최대 걸림돌
인구감소지역 특례화-특별법 제정-지자체와 연계·협력·소통 절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현태 기자 =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강원도 화천군이 생애 전체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9년에 127개에 달했다. 결혼·임신·출산기 19개, 영유아기 15개, 청소년기 73개, 청년기 3개, 전생애 17개 등이다.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무려 91개였다. 

화천군은 접경지역 특성상 교육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1년에 처음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이름이 올려졌다. 지역의 인구를 늘리거나 지키고, 유출을 막는데는 "백약이 무효인가"라는 허탈한 현실을 보여준다. 

◆ '인구감소지역' 89곳 면적은 국토 절반-인구는 9.6% '공동화'

행안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의 실태를 보면 지방의 심각한 열악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 기능이 무너지는 '과소지역'이나 '축소지역', '쇠퇴지역'을 넘어 '소멸지역'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2023.04.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498만8175명으로 국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자치구는 12.6%(63만명), 시지역은 29.5%(147만명), 군지역은 57.9%(289만명)가 거주한다. 전체의 55.1%(49곳)는 5만명 이하 소도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면적은 5만9641㎢로 국내의 59.4%를 차지한다. 행정구역별로는 자치구 0.12%(73㎢), 시지역 20.9%(1만2449㎢), 군지역 79.0%(4만7120㎢)다. 국토면적 절반 이상에 9.6% 정도의 인구만 살고 있는 것으로, 인구의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인구변화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년 1.23%씩 줄어들었다. 자치구는 매년 2.33%, 시지역은 1.02%, 군지역은 1.09%씩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인 140곳에서는 0.27%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0.12% 증가했다. 

◆자연감소 맞먹는 인구유출...유소년 비율 낮고 고령화 비율 높아

지방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함께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사회적 감소까지 겹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020년 기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월등히 많아 3만9714명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은 7103명이 순증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변화(2016~2020) [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04.03

특히 인구 유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은 국내 전체로는 0명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만8156명이 순유출됐다. 행정구역별 순유출 규모는 자치구 4880명, 시지역 1만2979명, 군지역 2만297명이다. 자연적 감소와 맞먹는 인구유출은 지방소멸위기에 결정타가 되고 있다. 

청년 순이동률은 더 심각하다. 2020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만 19~34세 청년인구는 6.42% 순유출 됐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0.49%가 순유입 됐다. 순이동률은 자치구 1.57%, 시지역 6.70%, 군지역 7.78%로 시군단위에서 순유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14세 이하 유소년비율은 2020년 기준 17.19%로 그 외 지역 25.1%, 전국 24.34%에 비해 7%포인트 이상 낮다. 반면 고령화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은 29.78%로 그 외지역 14.97%, 전국 16.39%보다 월등히 높다. 재정자립도는 10.71%로 전국평균 24.53%에 훨신 못미친다.

◆잇단 '지방소멸' 경고...감사원 "2047년 소멸위험단계 전국 확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전에도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방소멸'을 처음 사용한 일본의 마쓰다 히로야는 2014~2040년에 일본 시구정촌의 49.8%(869곳)가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20~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소멸위험 시군구 전망. 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합계출산율 0.98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예측. [사진=감사원] 2023.04.03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를 산출해 현재 소멸위험 지자체가 전국 시군구중 절반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감사원도 이 지수를 원용해 2047년부터는 국내 시군구 모두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가 큰 전환이 없는 한 공동체의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단체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산출은 40대 여성의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인구감소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분야를 망라해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결국 '소멸위기지역'과 맥이 맞닿아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을 곧 소멸위기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감소-지방소멸-지역경제 쇠퇴-초저출산 악순환...과감한 정책 뒤따라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감소로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을 축소시켜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국가적으로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악화돼 초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재앙이 반복된다.

지방소멸위기 주요 원인 실태분석 결과 [사진=감사원] 2023.04.0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연쇄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포기해서는 안된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이 거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불편하지만 무관심과 안일함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생활인구 도입 등은 지방소멸 위기를 늦추겠지만 완전 해소하는 근원처방으로는 부족하다. 인구감소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과감한 정책수단이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협력·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수차례 발의됐던 지방소멸특별법 통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sht376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