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행복진단서]⑥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8:41

"정치 효능감 낮으니 참여도·투표율 떨어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의회주의 강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진영 싸움에만 골몰한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사회 행복을 발목잡는 1순위 요인입니다. 현재 정치 효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정치 불신은 극대화돼있어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정치는 국민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도구인데, 아직 한국 정치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어 아쉽습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국민행복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정치라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정치와 국민행복지수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2023.03.30 leehs@newspim.com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2005~2014년)에 따르면, 국회·의회 불신 정도는 한국은 평균 74%로, 독일(62%), 네덜란드(58.5%), 뉴질랜드(57.5%)에 비해 높고, 미국(75%), 일본(76.5%), 대만(76%)와 근접했다. 의회 불신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가 50% 안팎임을 고려하면 불신 정도가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국회·의회 선거 투표율만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다. 호주 89.8%(2022 연방 선거), 덴마크 84.1%(2022 의회 선거), 스웨덴 84.1%(2022 의회 총선), 독일 76.6%(2021 총선), 핀란드 72.1%(2019 의회 총선) 등 정치 불신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투표율마저도 정치 신뢰가 아닌 진영 싸움 참전이란 정치적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정치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너도나도 이 투쟁이 참전하겠다는 정치적 욕망이 커졌다. 정치 불신은 커진데 비해 투표율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의회의 신뢰도 추이 [자료 출처=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보고서·세계가치조사]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이 향후 더 높아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회 신뢰도는 2050년까지 20% 더 악화할 수 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신뢰도 최저치에 도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편과 반대파로 나뉘어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를 통해 무언가 해결되길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치 불신,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정치 불신이 민주주의 위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 의사가 국회나 정당을 통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이는 정치 효능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성원들이 처한 '불행한 현실'을 선거와 투표, 정치로 바꿀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전반적인 국민행복감을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 선거제라도 개편,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야 한다.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경쟁하고 협상, 연합해야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정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번도 3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