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행복진단서]⑥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8:41

"정치 효능감 낮으니 참여도·투표율 떨어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의회주의 강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진영 싸움에만 골몰한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사회 행복을 발목잡는 1순위 요인입니다. 현재 정치 효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정치 불신은 극대화돼있어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정치는 국민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도구인데, 아직 한국 정치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어 아쉽습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국민행복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정치라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정치와 국민행복지수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2023.03.30 leehs@newspim.com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2005~2014년)에 따르면, 국회·의회 불신 정도는 한국은 평균 74%로, 독일(62%), 네덜란드(58.5%), 뉴질랜드(57.5%)에 비해 높고, 미국(75%), 일본(76.5%), 대만(76%)와 근접했다. 의회 불신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가 50% 안팎임을 고려하면 불신 정도가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국회·의회 선거 투표율만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다. 호주 89.8%(2022 연방 선거), 덴마크 84.1%(2022 의회 선거), 스웨덴 84.1%(2022 의회 총선), 독일 76.6%(2021 총선), 핀란드 72.1%(2019 의회 총선) 등 정치 불신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투표율마저도 정치 신뢰가 아닌 진영 싸움 참전이란 정치적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정치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너도나도 이 투쟁이 참전하겠다는 정치적 욕망이 커졌다. 정치 불신은 커진데 비해 투표율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의회의 신뢰도 추이 [자료 출처=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보고서·세계가치조사]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이 향후 더 높아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회 신뢰도는 2050년까지 20% 더 악화할 수 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신뢰도 최저치에 도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편과 반대파로 나뉘어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를 통해 무언가 해결되길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치 불신,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정치 불신이 민주주의 위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 의사가 국회나 정당을 통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이는 정치 효능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성원들이 처한 '불행한 현실'을 선거와 투표, 정치로 바꿀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전반적인 국민행복감을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 선거제라도 개편,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야 한다.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경쟁하고 협상, 연합해야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정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번도 3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