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행복진단서]④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학진학률 높지만 쉬는인구 多…자율부재·불공정 점철
MZ세대 '수저계급론'·'헬조선'·'N포세대' 수식어 ↑
'교육 디지털화'가 희망될까…"완전학습 가능해져"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돌며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학업에 매진한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은 37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갖지는 못한 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자녀 나이에 '0'을 붙이면 월 학원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초·중·고생들은 학업에 몰두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입시 스릴러' 장르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밤낮없이 공부한 학생들 덕인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국민교육수준' 지표에 따르면 25~64세 기준 우리나라 대졸인구는 69.7만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대졸 이상' 비율(69.8%)은 OECD 평균(45%)보다 25%가량 높았다.

OECD 데이터 통계에 따른 주요 국가별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를 봐도 한국은 25~34세 기준 69.3%로 일본(64.8%)이나 미국(51.1%)보다 훨씬 높았다. 평균치인 47.07%보다도 25%가량 높았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전체 37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

취업이 급해 전공과 다른 곳에 취직한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생활로 불만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떠오른 '불공정' 화두는 청년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15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인구'에 해당하는 30세 미만과 30~39세에서 사회이동 가능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현 MZ세대(1980년대~2000년도)에게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 불공정·세대 갈등과 관련한 수식어들이 가득 붙은 것은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육은 어떻게 바로잡혀야 할까.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정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힘써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경쟁에만 몰두하는 대신 개개인의 역량개발이 되도록 교육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사가 정해진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일방향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나 학습목표 도달 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 개개인의 완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원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타 강사들도 수강생들의 학습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