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하는 여성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끔 여러 유형의 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 위원장은 지난 29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춘 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땅한 저출생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특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한 참석자가 "아이가 있는 여성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유연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이 귀에 들어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참석자는) 기업들을 상대로 ESG 같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기준에 따라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이 엄마, 즉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로제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기업 보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육아휴직이 중요한데, 육아휴직 때도 60~70% 정도 월급을 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기업(대기업)과 잘 못하는 기업(중소기업) 사이를 메꿔주지 않으면 (기업이이) 가임기 여성을 안 쓰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들의 취업에 맞춰 여러 유형의 근무제를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회성에 그치는 출산 지원금보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이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게 나쁜 것이라고 했다"며 "돈이 급해서 몇 천만원 받는다고 애를 낳고, 낳고 나서 케어를 안 하면 아이한테 몹쓸 짓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18세까지 주거비를 일정하게 지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예를 들어 아이 하나당 약 50만원 주고, 둘 낳으면 한 70만원 주고 셋은 100만원 정도 주면 18세가 될 때까지 주거비가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한 명 낳은 여성에 대해 '노령연금'을 20% 가산해 주는 안을 예로 들며 여성이 '아이를 키워도 노후가 보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저출생 대책을 해야 애를 낳지 않겠냐"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인구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작년 11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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