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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저출산 정책 냉정하게 재평가…실패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7: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과감한 대책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 집중 투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4대 추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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