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해 기준 2만명 수준에 그친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보육 이용률이 2027년까지 6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20시까지 1시간 늘어나고 돌봄유형 다양화,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 대책이다. 전반적으로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찾아 돌봄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우선 지난해 기준 7만8000가구 내외인 만 12세 미만 아이의 돌봄서비스 공급을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영아종일제 돌봄수당도 추가 지원한다.

윤 정부 출범당시 국정과제로 제시한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서비스 수준도 제고한다. 2025년부터 추진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은 기존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학과제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 확충해 핵심 돌봄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19시에서 20시로 늘린다. 정부는 돌봄유형 다양화·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올 상반기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위탁가정, 그룹홈, 아동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개별화·맞춤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토록 지원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모든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사회의 실질적인 책임을 명시할 계획이다.

홍석철 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핵심과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정착화시키고 최근 많은 수요가 있는 육아기의 아이돌봄을 위해 근로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점에 방점을 뒀다"며 "1차 회의는 종합대책은 아니고 정책 보완 수요가 높은 과제들부터 시작한 것으로 차후 2차, 3차 순차적으로 여러 대책들을 강구·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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