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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가스·전기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 요구 무책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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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몇달 전 자신의 말 뒤집어"
"이승만, 합당한 재평가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고 몇달 전 자신의 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전기 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전은 적자로 떨어졌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며 "여러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요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 커녕 서민의 고통마저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부담 떠넘겼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의 뒷 정권 전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에 대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재평가는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었으면 우리는 늘 제2의 6·25 전쟁 위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 낸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직 개편안에 대해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속속 친하진 않아 적재적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언론 평가를 보고 있다. 무늬만 바꾼 것이라는 평가 많은 것으로 알고 제 독자적 의견을 말씀드릴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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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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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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