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담화 계승, 한일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
당국자, 日 외무상 '강제동원 끝나' 발언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덕민 주일본 대사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인사들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윤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어려움 속에서도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상호모순되는 것을 정부가 존중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 '3자 대위변제'안이 부상하게 됐다"며 "그것을 통해 일정 부분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덕민 주일본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yooksa@newspim.com |
그는 "일본 내에서도 지식사회는 둘째 치고 우익들도 상당히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안보 중심 우익 세력은 (최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정권이 좀 더 소신을 갖고 (관계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란 표현, 그 내용 자체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전체로서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건 저로선 한일 관계가 그 전에 지켜지지 않는 관계로부터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위기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한일 간 이렇게 악화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지만, 전략적인 이익 관계는 거의 일치한다. 그런 한일관계 갈등 방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외교전쟁을 했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한일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덕민 주일본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yooksa@newspim.com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등이 "강제동원은 끝난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외상 입장에선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진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큰 노력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한 건 유감이라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이 아주 모순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다보니 변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안이 있을 수 있겠나. 고육지책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피해자 분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본 정부가 곧 발표할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가 올바르다, 합리적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대사관이 해야 할 일이다. 역사적,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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