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치유에 최선 다하겠다"
근로시간 논란에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에 정면돌파를 하며 대국민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3분 가량 모두발언을 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 됐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2차례의 만찬 회동, 일본 정치인들과의 만남, 한일 경제계와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게이오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에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 69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촉발된 MZ세대 등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직접 혼선을 정리했다.
◆ 尹 "현재와 과거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 놓치게 될 것"
윤 대통령은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원스턴 처칠의 발언을 인용해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 위협 고도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에…"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민의 반영할 것"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하며 국민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입법 예고기간 중에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