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공무직 임금개편도 못했는데…노동 이중구조 해소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6:20

고용부 내 공무직위원회, 3년 활동 후 이달 해산
공무직도 해결 못하고 노동개혁…실패 우려 확산
이성희 연구위원 "국민 신뢰·기대감 형성 우선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관리 하에 있는 공무직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 못한 마당에 전 업종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기대감 형성을 위해 먼저 시행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충고했다.

◆ 고용부, 공무직 이중구조 3년 공들였지만…큰 성과 없어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한시조직으로 생긴 고용부 내 공무직위원회가 이달을 끝으로 해체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임금 이중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큰 그림이었으나, 결국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종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20만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공무직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출범(2020년 3월 27일)한 관계부처 합동 조직이다.

위원회는 공무직 보상 및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채용·휴가 등) 문제 개선을 목표로 3년 간 활동했다. 분야별 의제를 세부적으로 설정한 다음 실태조사와 함께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노정 간 이견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지역별 근로조건이 제각각인데다 노사정간 이견이 첨예해 공무직 임금 개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달성해 국민 신뢰 쌓아야"

현재 고용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함께 청년을 비롯한 여러 세대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주 MZ세대와 만난 자리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고용부가 정작 정부 관리 아래에 있는 공무직들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2023.02.27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과 같은 노동개혁이 역대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고난도 과제인 만큼 국민 신뢰 확보를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달성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우선 추진과제는 법·제도 개선, 노사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추진과제이므로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실질적 추진 성과를 내야 국민들 사이에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