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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쌍룡훈련·핵항모 전개' 반발…한미군, 北 무력시위 가능성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15:48

4월 3일까지 대규모 사단급 상륙훈련
3월 28일 전후 핵항모 니미츠함 입항
北 대외선전매체들 말폭탄 공세 지속
작년 핵항모 전개때 맞대응 무력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연합 대규모 쌍룡훈련과 핵항모 한반도 전개에 반발한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한미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는 사단급 연합 상륙 쌍룡훈련이 지난 2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돌입해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남북미 화해 분위기 속에 문재인정부 당시는 연대급 이상 병력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중단됐었다. 이에 맞춰 쌍룡훈련도 2019년부터 한국군 단독으로 했다.

북한이 2023년 3월 24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해일'이 수중 폭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하지만 2022년 초부터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겨냥해 전례 없는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쌍룡훈련은 사단급 병력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 쌍룡훈련에는 여단급 병력이 참가했다.

북한은 과거부터 대규모 병력을 해안으로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상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번 쌍룡훈련을 빌미로 한 무력시위 가능성에 한미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8일 전후로는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10만t급)이 부산에 입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동해나 남해 공해상에서 한미·한미일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북한 대응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국에 전개하는 3대 핵우산 전력은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공격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이어 레이건함을 재전개해 10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맞대응해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 전반기 11일 간의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이 지난 23일 끝났다. 다만 한미군의 '전사의 방패'(WS·워리어 실드) FTX는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일정으로 계속 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발사 ▲신형 고체연료 ICBM '1호' 시험발사를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2022년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북한은 26일에도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쌍룡훈련을 맹비난하고 말폭탄을 쏟아냈다.

메아리는 이날 쌍룡훈련을 겨냥해 "지금 남조선(남한)에선 미국과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발광적인 전쟁 연습 소동으로 해 화약내가 날로 더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아리는 "우리 공화국의 주요 지점들에 대한 불의적 기습 타격으로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게 바로 전쟁미치광이들이 이번 연합 군사 연습에서 노리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가뜩이나 첨예한 정세 하에서 우리 공화국을 노린 가장 공격적인 훈련을 연이어 벌려놓은 호전광들의 광기어린 책동으로 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 있다"고 위협했다.

메아리는 "조선반도 정세가 이렇듯 위험천만한 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이른 책임은 전적으로 북침 전쟁 연습 소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에 있다"고 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미 당국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쌍룡훈련와 관련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이런 선제 공격 훈련으로 해 조선반도 정세가 위험천만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게 바로 내외의 일치한 평"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눈앞의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려 들수록 오히려 저들의 후안무치함과 추악한 대결적 본색만 더 각인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는 "마주한 상대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감히 총부리를 내대고 있으니 사태가 더욱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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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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