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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미-북, 파국 아닌 평화·공존으로 가야 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09:12

하반기 국지도발·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북한 "선전포고" 말폭탄·도발 위험 수위
대북정책 '엔드 스테이트' 정립 시급해
외교안보 '빅 픽처' 그려 돌파구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반도가 심상치 않다. 하반기 북한의 국지 도발과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일본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상외교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미-중의 대리전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군사안보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의미 있는 방일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북한은 지난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준장거리‧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42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35차례 무력시위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ICBM을 10차례나 발사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반도 '미중 대리전 화약고' 우려 목소리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시위에 대응해 한미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전개해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전후로 북한의 위협과 '말폭탄'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7일 담화를 통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북한이 그동안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지만 "북한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는 가장 극렬한 반발이며 최고 수위의 위협으로 평가된다. 사실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태평양상으로 ICBM를 쏜다면 요격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요격을 한다고 해도 태평양상에 떠 있는 민간 선박들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일 북한이 핵전자기파(EMP) 기폭시험을 한다면 요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폭탄'을 주고 받았다. 

◆북한, 강대강 국면 '핵·미사일 고도화 활용'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 2021년부터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체계를 시험할 때는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본토와 미국령, 주일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전략무기체계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시위-한미 전략자산 연합훈련-북한 맞대응 도발-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대응 등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강대강 맞대응 국면을 명분 삼아 핵·미사일 고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만에 민간인 사상자가 2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두 나라 군인 사상자는 무려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한반도는 그야말로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강대강으로 맞붙게 되면 결국 파국을 맞는다. 남북미 모두 평화와 공존, 상생의 돌파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숨고르기를 하면서 공멸만은 막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남북미 모두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가 무엇인지 지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렸으면 한다. 외교안보 사안을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도 윤 정부의 최종 목표와 큰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들도 알고 싶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간절히 기원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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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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