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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핵공격정 해일 '북한판 포세이돈'…핵잠 탑재땐 '게임 체인저'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09:18

2012년부터 11년동안 '비밀병기' 개발
탐지 쉽지 않아 SLBM 보다 위협 심각
'핵잠·수중 핵전략무기' 핵심 5대 과업
중·러 기술지원땐 조만간 핵잠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4일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끝난지 하루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중요 무기 시험과 전략적 목적의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1년 전인 2012년부터 새로운 시대의 전쟁 양상을 연구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수중 핵전략 공격 무기체계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이 수중 핵전략 무기체계가 비공개로 보고됐다"면서 "이 비밀병기는 노동당 8차대회에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로 명명됐으며 당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무려 29차의 무기시험을 직접 지도했다"면서 "당 중앙위 8기 6차전원회의에서 작전배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3월 24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해일'이 수중폭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군 '해일' '화살' 사전 파악 여부 주목

북한의 이날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수중 핵전략 무기체계가 개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것도 새 수중 핵전략 무기가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11년 동안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 전략 공격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로 명명하고 그해 10월 당중앙위 정치국에 비공개 보고까지 됐다. 북한이 '새 비밀병기 해일'이 있다고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이번 '해일' 공개 전에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 주장대로 2년 간 50여 차례 시험을 했다면 사실상 최종단계 시험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9차례나 무기시험 지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히 관심은 쏟은 '새 비밀병기'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작전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해 이미 연구·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수중 핵전략 무기의 사명은 은밀히 작전수역에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면서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 선박에 예선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작전 해역이나 해안, 항구 근처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방사능에 오염된 쓰나미를 발생시킨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를 공격해서 함정을 비롯해 해군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소멸하는 개념의 '북한판 포세이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2016년 11월 첫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1만km 포세이돈은 핵 추진 어뢰이면서 수중드론 차세대 신무기로 핵추진 대륙간 중어뢰다.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되는 러시아 포세이돈은 타격 지점 인근까지 접근해 쏘면 자율 항해를 한 후 수중 폭발한다. 작전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발사를 한다. 러시아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 벨고로드를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투입하기도 했다.

북한이 2023년 3월 24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해일'이 물 속으로 잠항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해일' 전력화땐 '수~수십kt' 핵위력 

권 전 교수는 "러시아 포세이돈은 2~100Mt의 핵 파괴력을 지닌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해일'은 전력화할 경우 수~수십 kt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핵잠 플랫폼을 갖추면 훨씬 더 파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 전 교수는 "다만 북한은 아직 핵잠수함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아 수상 선박에 탑재해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2일 11시간) 잠항해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했다"면서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말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일단 하늘로 솟구치면서 날아가지만 북한 주장대로라면 잠항하기 때문에 SLBM보다 그 위협이 더 심각하다. 하늘로 솟구치는 SLBM은 탐지할 수 있지만 북한이 공개한 '해일'은 물속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 핵을 탑재한 SLBM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체계다.

다만 북한이 '해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해일'은 핵심 5대 과업의 전략무기 부문에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해당된다. 핵잠수함에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을 진수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없이 핵잠을 만들 수 없다고 평가한다. 다만 북한이 중국·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핵잠 건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해일'은 핵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전략적 효용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발사 플랫폼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잠을 전력화해서 '해일'을 탑재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2023년 3월 24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전술핵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초저고도로 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 위협 심각

또 북한은 "3월 22일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을 전술핵 공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는 동해에 설정된 1500㎞와 18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초(2시5분57초~2시간6분7초)와 9118~9129초(2시간31분58초~2시간32분9초) 비행해 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의 초저고도 비행시험과 변칙적인 고도조절, 회피비행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했다"면서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 고도 600m에서 공중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 한 번 검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화살-1형' '화살-2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순항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고 핵기폭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말로만 보여줬는데 사진까지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변칙 회피 기동까지 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순항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미국의 초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100m 이하였지만 최근에는 30~50m 저고도 비행을 한다. 북한이 공개한 이번 사진을 보면 순항미사일이 초저고도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지상에 붙어서 초저고도 비행을 했다. 비행거리나 1500km는 '화살-1형', 1800~2000km는 '화살-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처럼 '핵심 5대 과업' 달성 뿐만 아니라 2022년 핵무력 선제 공격 불사 선언과 함께 신형 ICBM·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SLBM,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성능 시험과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현실화는 심각한 위험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군이 그동안과 완전히 다른 대책과 대응이 새롭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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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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