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논쟁 일단락…한동훈·檢 수사권 복구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없다고 판단
한동훈 "헌재 판단, 위장 탈당 괜찮은 것처럼 들려"
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판단 없이 각하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법안 통과 11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더 이상 검찰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는 사라졌다. 한 장관의 적극적인 수사권 복구 시도에 검찰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찰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유감"

헌재는 23일 한 장관과 일선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법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 마저 각하되면서 법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또한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leehs@newspim.com

◆ 검수원복 무력화되나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4월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며 입법 강행 움직임에 나서자 검찰의 저항은 '검란(檢亂)'으로 치닫았다.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우려를 표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직까지 내걸며 검수완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입법을 막진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안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지만 헌재의 각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재수사 요청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리는 대부분 틀렸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