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 지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로를 그려낸 것이다.
이번 발표된 정부안은 산업계 탄소 감축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계 탄소 감축률을 14.5%로 설정했는데 이를 11.4%로 대폭 낮췄다. 종전의 목표보다 3.1%p나 낮아졌다. 810만톤의 여유분을 산업계에 내어준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관련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데다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계 감축 부담을 통크게 낮춰준 것도 이 같은 산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녹위는 "산업계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련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는 설명도 보도자료에 직접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산업계에 탄소중립 노력이 시급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국제사회는 이미 탈탄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2026년부터 탄소 감축을 덜 한 제품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미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 명분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기업에 대해 탄소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투자자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유럽 최대 연기금운용사인 네덜란드의 APG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SK텔레콤·LG화학 등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탄소배출 감축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환경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경제 현안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산업계도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미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ESG 경영,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도입해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일부 국내 대기업들도 부랴부랴 RE100에 동참 중이다. 탄소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과 점점 직결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시급하다.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앞장서고 주요국들과 맞먹는 탄소 감축 노력들을 장려해야 한다. 이번 발표로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에너지전환과 국제 감축사업 등 불확실성이 큰 방안에 기대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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