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초 발표
산업계 부담 줄였다…감축목표 3.1%p↓
전환 감축량은 상향… 44.4%→45.9%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 경로를 발표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종전 14.5%에서 11.4%로 완화된다.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낮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종전보다 올려잡았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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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난 2021년 10월 확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로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짰다.
윤 정부는 40%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에 제출한 약속인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부적인 감축 경로는 수정할 것이라 예고해왔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40%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산업·전환·수소 3개 부문 감축 목표만 수정됐다.
탄녹위가 추산한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량은 4억3660만톤으로 2018년(7억2760만톤) 대비 40% 줄어든 양이다.
◆ 산업계 부담 줄였다…감축목표 3.1%p↓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14.5%(2억2260만톤)에서 11.4%(2억3070만톤)로 3.1%p 낮아진 점이다.
탄녹위는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탄녹위 측에 제시한 감축 목표는 5%(1300만톤)로 전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14.5%)와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전 정부안(14.5%)보다는 낮고, 산업계 요구(5%)보다는 높은 11.4%로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탄녹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배출권 할당 비중을 2021년 65%에서 2030년까지 75%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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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
반면 전환 부문의 2030년 감축량은 44.4%(1억4990만톤)에서 45.9%(1억4590만톤)로 상향됐다.
산업계에서 줄인 감축분을 전환에서 채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 온실가스 4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탄녹위가 제시한 2030년 에너지 믹스 구성은 원전 발전 비중 32.4%, 신재생에너지 21.6%+α다.
◆ 전환 감축량은 상향…44.4%→45.9%
나머지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배출량은 종전과 동일하다.
정부는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국외에서 취득한 감축분도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감축량도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수소 부문은 2030년까지 배출량이 760만톤에서 84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수소인 블루수소가 증가할 것이란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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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밖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탄녹위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번 발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