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장동·성남FC 기소 임박 이재명...'증거 불충분·여론전' 대응 나서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55

"유동규 진술 기반 수사"...李, 직접 반박보다 수사 방식 문제삼아
SNS 여론전 전개 가능성...대북송금 의혹 반박 글 올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과 증거에 직접 반박하기보다 여론전과 함께 증거 불충분을 앞세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로부터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10 leehs@newspim.com

◆ 檢 영장청구 자동기각...李 기소 미뤄져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까지는 다소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청구는 자동기각됐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보강 수사등을 이유로 기소가 미뤄져왔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혐의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기 보다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검찰의 기소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말했다고 하나. 아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서 "검찰은 '그런 소문이 있다'면서 기소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글 캡처 [자료=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 이재명 SNS 활용 여론전 확대...판결 영향 미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전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주제로 사진 3장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쌍방울그룹과 관계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글이긴 했으나 향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에 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유재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는 만큼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SNS 등을 통한 여론전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 논란이 될 수 있고 실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부가 SNS 내용을 볼 수는 있어도 판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재판에서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