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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전격 발부...'우크라 아동 납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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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급 대상 체포영장은 푸틴이 세번째
"점령지 아동 불법 이주, 납치 등 전쟁범죄 인정돼"
러는 강력 반발..."푸틴에서 손 떼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검찰측의 체포 영장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같은 범죄 행위가 지난 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있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ICC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아동들을 유괴해 일명 '재교육 캠프'에 보내거나 러시아인 가정 또는 위탁 시설에 보내고 있는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아동들을 납치,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점령지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끌려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모스크바 당국도 이같은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은 점령지에서 발생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크렘린궁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를 전쟁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가원수급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도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번째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ICC 법정에 세워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ICC 회원국은 체포 영장에 의거, 자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재판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모스크바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와관련한 결정들도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텔레그렘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서방의 히스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면서 "양키들아, 푸틴에게서 손을 떼라!"라고 적었다.

그는 또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어떤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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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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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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