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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전격 발부...'우크라 아동 납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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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급 대상 체포영장은 푸틴이 세번째
"점령지 아동 불법 이주, 납치 등 전쟁범죄 인정돼"
러는 강력 반발..."푸틴에서 손 떼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검찰측의 체포 영장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같은 범죄 행위가 지난 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있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ICC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아동들을 유괴해 일명 '재교육 캠프'에 보내거나 러시아인 가정 또는 위탁 시설에 보내고 있는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아동들을 납치,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점령지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끌려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모스크바 당국도 이같은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은 점령지에서 발생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크렘린궁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를 전쟁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가원수급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도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번째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ICC 법정에 세워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ICC 회원국은 체포 영장에 의거, 자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재판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모스크바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와관련한 결정들도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텔레그렘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서방의 히스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면서 "양키들아, 푸틴에게서 손을 떼라!"라고 적었다.

그는 또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어떤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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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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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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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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