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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428억 약정' 김만배·정진상 진술 없어도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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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 계속 진행 중"
"유동규 회유 없었다…검찰 알 수 없는 먼저 진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수사팀에 연달아 인력을 충원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광주지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현안 사건을 보다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6 leehs@newspim.com

◆ 檢 "이재명 기소 늦어지는 것 아냐"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현안' 사건 중 하나는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그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 동기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기소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나 정 전 실장의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제반 사항과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 등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늦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수사를 못 하는 것이지 필요한 보강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김용 수사 착수는 유동규 진술로 시작"

검찰은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길었던 면담 시간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9월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을 추가기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 전 본부장이 수사팀은 알 수 없는 부분을 진술했고 남욱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자체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의 대선경선자금 요구 등은 수사팀이 알 수 없었던 부분이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진술한 것으로 검찰이 회유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과 관련해 검찰이 회유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사 과정이 모두 실시간 공개돼 누군가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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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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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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