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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③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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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혁명시기 반제국 항전 태세
결사 항전으로 선진국 꿈 중화부흥
대 공산당 무역봉쇄 100년전에도 ...
중국,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 야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막을 내렸다. 10일간의 회기 중 의제는 많았지만 2023년 중국 양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마디로 경제와 미국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와 2023년 양회를 통해 전면적으로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 까지 '미국에 맞서는' 슈퍼 선진 강국을 전면 건설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제와 국가비전은 2017년 무렵 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과 3년간의 코로나 확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이런 국제정세를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사적 소용돌이라고 규정한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소용돌이의 진원지는 미국이고 그 소용돌이는 당장의 중국 경제 운영과 공산당이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비전의 앞날에 짙은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 때문에 무역 성장이 가로막히고 양안 문제도 점점 더 꼬여만가는 상황이다.

후발 강국이 선발 슈퍼 강국의 지위를 추격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역사적 경험.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까, 아니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이 망할지 흥할지 전망은 자유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총서기에 오른뒤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공산당이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여기는 옛 당중앙과 홍군 사령부 주둔지인 옌안 시절(1935년 10월~1948년 3월)의 혁명 유적지를 찾았다.  2023.03.15 chk@newspim.com

미국을 위협하는 후발 강국 G2 중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중국에 맹공세를 퍼붓고 있는 미국에 의해 탄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2001년 중국을 세계자유무역기구 (WTO)에 편입시켰다. WTO 가입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고 장강의 기적과 중국 굴기의 원천이 됐다.

미국은 이유는 다르지만 과거 마르크스 주장대로 자유무역이 잘못됐다고 보고 룰을 바꾸려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무역 제재 법인 슈퍼 301조 부활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이 전면화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글로벌 가치로 옹호하면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2023년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개혁개방을 강조한  배경엔 이런 의도가 숨어있다. 

미중 무역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연접국가와의 경협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제일먼저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찾았고, 2023년 양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2023년 1,2월 중국 대외 무역이 위축됐지만 아세안 러시아 중동 등과의 교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미중 두나라간의 무역전쟁은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기술 봉쇄로 인해 기술 및 자원 전쟁의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한국 경제무역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이 기로에 처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첨단 장비 소재인 희토류를 자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이 확전할수록 전형적인 무역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입지가 옹색해져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우려엔 아랑곳 없이 미중간의 대결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공세속에 상호간 한치 양보없는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2023년 양회를 통해 3연임 국가주석에 공식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중화 민족의 100년 치욕을 씻었다며 미국이 그토록 마딱치 않아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매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루이진의 옛 소비에트 유적 박물관에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함께 개혁개방 일지가 전시돼 있다. 2023.03.15 chk@newspim.com

현재 미중간의 무역전쟁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년 뒤 1932년 무렵 '루이진(瑞金) 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주석 마오쩌둥)' 시절 겪었던 대외 무역 투쟁이 오버랩된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공산당은 당시에도 미국을 배후에 둔 국민당의 봉쇄에 맞서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였다.

'소비에트 정부에 있어 무역은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다. 무역 일꾼들은 적의 경제 봉쇄와 초토화 작전에 맞서 사선을 넘어가며 소비에트 지탱을 위한 변경 무역(호시무역) 활동을 수행했다. 여기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고 그것은 또다른 유형의 혁명 전쟁이었다'.

2021년 9월 뉴스핌 기자가 중국 공산당 옛 유적지 장시(江西)성의 루이진 소비에트 정부 박물관를 찾았을때 루이진 박물관에는 '적의 경제 봉쇄를 뚫었다'는 커다란 제목 아래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 시절 대외무역에 관한 자료가 이처럼 소개돼 있었다.

또다른 자료에는 공산당 소비에트공화국이 적의 경제 봉쇄를 돌파하고 외국과 교역을 하는데 있어 텅스텐이 매우 중요한 수출 물자중 하나였다는 글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전시돼 있었다. 텅스텐은 루이진이 속한 장시성이 주요 산지로 요즘으로 치면 희토류와 같은 산업 소재다.

루이진 박물관은 1933년 대외무역 총국이 건립됐다는 내용과 함께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78년 11기 3중전회 개혁개방 선포에서 부터 2001년 WTO 가입 , 2013년 시진핑 일대일로 중대 전략 발표, 2016년 중국 G20 정상회담 개최(위안화 SDR 편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 개방 일지'도 함께 나열해놓고 있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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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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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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