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日 "尹과 의사소통하며 한일관계 발전시킬 것"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광폭 외교 펼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도출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셔틀외교 복원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의 고도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심화 등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일본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바표 이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도모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3월말 한일 정상회담, 4월말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로는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이후인 22~25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길에 오르며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12년 만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1년 10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서울에 방문한 이후, 같은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 이후 양국 정상이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지 12년째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일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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