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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새 시대 선언한 尹…한일정상회담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07:57

尹정부,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日 "尹과 의사소통하며 한일관계 발전시킬 것"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광폭 외교 펼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도출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셔틀외교 복원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의 고도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심화 등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일본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바표 이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도모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3월말 한일 정상회담, 4월말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로는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이후인 22~25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길에 오르며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12년 만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1년 10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서울에 방문한 이후, 같은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 이후 양국 정상이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지 12년째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일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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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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