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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이라더니 헛소리하는 챗GPT?...AI 신뢰성 잡으면 전세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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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정보까지 학습하는 챗GPT, 신뢰성 우려
"데이터 편향 측정·데이터 표준화 선도 적기"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 대전의 한 소재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연구원은 재미삼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깜짝 놀랐다. 챗GPT가 보고서에서 인용했다는 논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출처였기 때문이다. A연구원은 "그럴 듯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의 오류가 상당했고 심지어 잘못된 참고 논문을 알려주거나 아예 거짓 출처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한마디로 챗GPT가 거짓말로 소설을 쓴 것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계부터 의료, 교육, 정치,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챗GPT(chat GPT) 열기가 뜨겁다.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차린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1월 말 '챗GPT'를 선보이며 전 세계를 뒤집어놓고 있다. 챗GPT은 그간 AI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공개 5일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지난달에는 1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달 중으로 이용자 2억명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를 놓고 '아이폰 이후 최대 혁신' '모든 분야의 게임체인저' 등의 극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챗GPT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한 AI시스템에 많은 정보를 투입해 인간의 언어·문법 등을 이해시키는 학습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보는 인류가 그간 쌓아온 지식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깝다. 심지어 출시 시점부터 이미 학습시스템을 완료한 모델로 곧바로 비즈니스 모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췄다. 분야·기능별 AI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기존 모델과는 다르다. 국내 한 교육 플랫폼 대표는 "챗GPT가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도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완성형 AI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도 제품에 챗GPT를 도입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국내에서도 챗GPT를 도입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의학·건강부터 교육, 업무용 툴, 여행플래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AI를 활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로이터 뉴스핌]

◇ 거짓말하는 챗GPT?..."TTA 데이터 편향기준 적극 활용해야"

그런데 출시 불과 3달만에 챗GPT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챗GPT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언론사에서 챗GPT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오답을 냈다. 또 미국 의사시험과 로스쿨 시험을 통과한 챗GPT가 정작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에서는 두 자리수 곱셈도 틀리는 등 연산능력에 한계를 보였다. 스스로 만들어낸 근거없는 출처를 바탕으로 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잘못된 결과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일부러 챗GPT에게 '가스라이팅'하는 놀이문화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주 리치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이 탑재된 검색엔진 빙(Bing)을 체험해보는 시민. 2023.02.07 [사진=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에는 팩트에 기반한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정보까지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AI가 데이터 오류까지 모조리 학습하다보니 틀린 답변을 내놓는 것. 이 때문에 출처 없이 '속이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사실과 거짓을 혼용한 결과물이 나온다. 챗GPT의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해주 국가ESG연구원 공동대표는 한 언론을 통해 "여론조작에 이용되도록 유혹적 댓글을 수만개씩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AI 산업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정부 모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장 블루오션인 '신뢰성'을 확보하면 전세계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정필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7월 발의, 현재 해당 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법안에는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AI 신뢰기반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논의·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국내 AI 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역량 집중 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챗GPT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AI윤리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서울대와 협업해 AI윤리준칙을 발표, 자체 서비스에 적용하며 신뢰성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 네이버 측은 "AI의 편향성을 없애고 사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AI를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사회적 편향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일각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 차원에서의 'AI 데이터 검증 표준화' 선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기업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학습데이터를 통제하지 않은 채 AI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길거리에 자유롭게 방치된 아이가 무탈히 인격자로 자라나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이미 마련하고 있는 데이터 편향 측정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대표는 "AI허브에 민간기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막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있는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보완할 점을 무엇인지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며 "AI 데이터 표준화를 대한민국이 선도한다면 우리 기준으로 세계 AI를 검증·평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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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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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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