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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열려도 속타는 K-반도체…조특법 세율조정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3:29

반토막 된 반도체 수출에 전체 수출 '휘청'
여야, 조특법 개정안 필요성 공감 속 이견
'초과이익 공유' 단서조항…신시장 발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은 줄고 미국 규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K-반도체는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세율 조정 등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반도체 수출 반토막 됐는데…초거대AI 시장은 '그림의 떡'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약세다. 이렇다보니 전반적인 수출도 이렇다할 반전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59억6300만달러에 그친다. 지난해 2월 103억6800만달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승 행진을 달렸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이같은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계절적 비수기와 IT시장 둔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생산업계의 재고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계속되는 하방산업 부진(PC 비대면 수요 감소, 모바일 교체주기 연장, 서버 빅테크기업 투자 연기 등)에 따른 큰 폭의 제품가격 하락과 전년동월의 높은 기저효과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최근들어 챗지피티(chatGPT) 등 초거대AI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신경망 반도체(NPU) 등 첨담반도체가 필요한 만큼 당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술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초거대AI 등장으로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하던 반도체보다는 N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제품군이 마땅치 않다보니 신시장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급한 불 끄려면 '반도체 조특법' 통과 절실…미중 갈등 속 대응책은 '글쎄'

수출 급감에 이어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제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면서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에서 최대 35%까지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보조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1억5000만달러(199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 대비 많으면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에 나설 참이다.

이들 기업은 실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법안은 '제2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깐깐한 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도 예고되면서 보조금 지원법안이 실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 여당, 민간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시장도 중국시장도 우리 기업입장에선 상당히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 됐다"며 "국내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더 강화하고 생태계 강화해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인력 확보, 용수, 전력도 구축하고 필요한 세액공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가드레일 발표와 관련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조특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율 인하폭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한편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가드레일의 세부안 등이 확정되면 기존 중국 내 투자 등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기존 투자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알린다지만 우리나라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IRA만 보더라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반도체분야도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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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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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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