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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특화 '충청금융그룹' 나올 듯···은행 독과점 해소 방안 부상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5:50

대전 중심 '기업금융 전문은행'·'대전투자청' 설립
준비법인 설립 후 은행 출범까지 3~4년 소요 예상
일반은행 설립안·공공기관 특수은행화 등 검토
"정부, 은행 공공재 성격 강조…특화은행 설립 유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은행 완전 경쟁 체제로의 개편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방에 본거지를 둔 기업중심 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2일 정치·은행권에 따르면 대전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전문은행'과 벤처기업 투자 전문 '대전투자청' 설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은행설립 추진위원회 및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현의원실)[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03.02 byhong@newspim.com

대전시는 지난달 2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윤 의원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와이컨설팅이 지난 1월말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연구용역을 맡아 최적의 은행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방안·향후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한다.

연내 대전투자청 설립하고, 이후 대전투자청과 연계한 은행을 신설한 뒤 이를 아우르는 충청금융지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대전투자청은 신용등급이 없어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기관이다. 대전투자청 설립 관련해선 지난해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대전투자청은 대전시에서 출자해서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설명회는 타당성 보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은 준비법인을 먼저 세울 것"이라며 "라이선스 받고, 채용과 업무 계획 수립,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 전산 구축 등에 통상적으로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은행 설립안 리스트. (자료=윤창현의원실, 이와이컨설팅)

은행 설립을 위해선 ▲기업금융 특화 특수(국책)은행 신규 설립안 ▲일반은행 신규 설립안 ▲공공기관 특수은행화 ▲현 시중은행 기반 활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은행화·본사 대전 유치안이 유력해 보인다. 기존 사례로는 한국벤처투자, 한국상장금융 등이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와이컨설팅은 "현 정부가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특화은행 등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은행 설립 최적안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현 정부의 금융기조 또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과점 체계를 해체하고 완전 경쟁으로의 개편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실무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첫 회의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신규플레이어의 은행 진입정책, 금융·IT간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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