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를 비롯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은행이 민간 기업으로서의 고유한 이익 추구라든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그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기부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다"며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은행들이 취약층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지점수를 많이 줄이거나, 고용창출 인력을 많이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과 금리를 선보이면서 수십 조 단위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궤를 같이 해서 사실은 공공적 측면이 시장적 방법으로 작동을 못하게 된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어떤 시장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크게 있는 것"이라며 "과점적 환경을 조금 더 실효적 경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보험 증권업권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성과급 체계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은 은행 쪽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어쨌든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성과급 등 보수체계점검과 관련해선 "지금의 성과가 과연 어떤 성과에 기여한 것인지, 개인의 공인지 조직의 공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성과를 나눠 먹는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내놓은 10조 지원책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대응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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