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학폭) 신고건수가 꾸준히 늘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고건수는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신고건수는 이미 전년도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미집계 기간을 포함하면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신고건수는 6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월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신고건수는 총 4만6822건이다. 이미 2021학년도 신고건수(4만4444건)를 넘어선 수치다. 통계 미집계 기간(2022년 12월~2023년 2월)을 포함하면 지난 한해 학폭 신고건수는 6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학폭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상으로 학폭 신고건수 증가추이는 최근 3년에 한해 확인된다. 지난 2020년 학폭 신고건수(2만5903년)가 전년(4만2706건) 대비 크게 줄었는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3~11월) 전국 각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특히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에서 신고가 전년 대비 늘었다. 경기 1만1553건, 서울 4956건, 인천 3709건, 경남 3021건, 경북 2677건, 충북 2554건, 전남 2518건, 부산 2301건, 대구 2205건, 강원 2109건, 충남 2036건, 전북 1967건, 대전 1618건, 광주 1538건, 기타(울산·세종·제주) 1959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학폭위로 넘어간 심의건수는 1만5643건이다. 2022학년도 미집계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 학폭위 심의건수는 전년도(1만5653건)를 넘어서 2만건에 이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전체 학폭 신고건수를 놓고 봤을 때 학폭위로 넘어가는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학폭 신고건 중 피해자의 동의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 비중은 66%(3만958건)로, 전년 대비 2%p 줄었다. 

교육계에선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수립된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폭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며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등 중한 사안에 대해선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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