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입 80% 이상 금융사 감독분담금
금감원 성과급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의 성과급을 지적하며 보수체계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작년 기준 직원 평균 보수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이익 상위권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 수준에 해당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감원 직원 평균 보수는 약 1억317만원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 금융위원회의 기관평가 이후 결산되는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평균 연봉은 지난 2021년 (1억673만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기관평가에서 'B'를 받은 지난 2021년 기준 평균 기타 성과상여금은 약 622만원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작년 연봉은 3억원 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시에는 2억221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기타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지난 2021년 금감원장의 기본급은 2억1764만원이었고, 급여성 복리후생비·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은 3억5397만원이었다. 금감원장의 연봉은 2억원대로 추정되는 NH농협은행장의 연봉보다 많다. 2억원 대 중반의 윤석열 대통령, 1억원대 후반의 국무총리, 1억원대 중반의 경제부총리보다도 많다.
금융사 감독과 검사라는 공공업무에 준하는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금감원은 은행 직원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5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국민은행 1억1074만원 ▲신한은행 1억529만원 ▲하나은행 1억525만원 ▲우리은행 1억171만원 ▲농협은행 1억162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기관으로 분류돼 급여와 복지 수준 등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통제를 받는다.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금감원은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제됐다.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은 유지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권을 비롯한 외풍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성을 토대로 공정한 금융 감독을 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관치 논란과 함께 명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민간기관으로 분류돼 공적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연봉 책정 등의 통제를 느슨하게 받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예산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 따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연봉 수준 책정이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안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다"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을 토대로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수준 관리를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건비 등 예산은 기재부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금융위 예결산 승인, 국회보고 등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수입의 80% 이상은 금융사에서 받는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 수입 내역을 보면 3973억원의 수입 합계 중 3843억원에 해당하는 '독점수입' 항목의 대부분이 감독분담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감독분담금은 2980억원으로, 작년(2872억원)보다 108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채권시장 악화에 발행분담금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로, 이중 대다수는 인건비(2252억원)로 지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수입은 자산규모·부채규모 기준 따라 금융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과 유가증권 신고서나 채권신고서 등에 부과되는 발행 분담금이 대부분이고, 작년엔 한은 출연금이 50억원 가량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직원의 평균 보수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전체의 30%를 구성하고 장기근속 인력 비중이 커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특수성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짚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금융 공기업에서도 전문 인력 채용 비중이 높고, 근속 연수도 길다"며 "금융사들의 보수체계 점검에 나선 금감원 역시 성과급 산정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성과급은 금융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지급되는 월 기본급여의 127%(22년 기준)가 전부이며 금융위의 경영평가결과는 공개되지만 세부산정근거는 금융위가 비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도 모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