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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과급·배당금 늘린 보험·카드사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5:18

금융당국, 보험·카드사 성과 보수 체계 점검
지난해 역대급 순이익에 배당·성과급 늘린 탓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지적 불똥이 보험사와 카드에도 튀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 성과급과 배당금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법정최고금리에 가깝게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보험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건전성과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에 대해 짚으면서 보험사들도 이익 대비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파악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보험사들은 지난해 총 9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배당금은 전년보다 60% 넘게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 없이 이용 가능한 약관 대출을 줄이고, 무증빙형 일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까지 올려 취약차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2837억원으로 전년보다 14%, 메리츠화재는 8683억원으로 29%, 현대해상은 5745억원으로 32.8%, DB손해보험은 9970억원으로 14.2%, KB손해보험은 5577억원으로 84.8%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1조7243억원, 한화생명은 7971억원, 신한라이프는 4636억원을 거뒀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연봉의 47%를, 삼성생명은 23%를, DB손해보험은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아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메리츠화재는 4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말 성과급이 책정되는 보험사들을 포함하면 업계 전체적으로는 수천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늘렸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결산 배당 총액은 1조36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늘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적이 개선돼 주주환원을 위해 정상적인 규모 내에서 배당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역대급 실적으로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신용대출 금리를 올린 카드사들의 성과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조8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삼성카드는 6223억원으로 12.9% 늘었고, 우리카드는 2044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31일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늘렸다. 국민카드는 3501억원, 삼성카드는 2668억원, 우리카드는 40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지난해 무이자 할부 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의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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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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