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탓' 임기 시작 하루 앞두고 사의
"아들 문제로...중책 수행할 수 없다 결론"
경찰청 "재공모·내부 선발 가능"
정치권서 사퇴 촉구 들끓어
尹정부 인사 검증 공정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홍우리 기자 =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57)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며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다"고 지원 사유를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2017년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 사의에 대해 인사혁신처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새 국수본부장 재공모 및 내부 선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봤더니 재공모를 해도 되고 내부 선발을 해도 된다고 한다. 이미 한번 공모를 거쳤기에 내부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앞서 정치권에서도 정 변호사 사퇴 촉구가 들끓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엘리트로 모든 권력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도를 넘었다"며 "(정 변호사가) 이후 대처 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며 "자리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없다. 정의당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주도는 돼지, 빨갱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라며 "이런 사람을 국수본 수장을 시키는 윤석열 정권은 알고 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도대체 검사들은 어느 만큼 특권을 누리기에 그 아들까지 저러나"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우롱과 부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역시 정 변호사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천 후보는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폭력으로 전학처분이 이뤄졌고, 불복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면 언어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에게 진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공정성을 지적했다.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진 언행이다.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에 우리의 불공정과 몰상식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