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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결국 사의

기사입력 : 2023년02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2월25일 22:05

'아들 탓' 임기 시작 하루 앞두고 사의
"아들 문제로...중책 수행할 수 없다 결론"
경찰청 "재공모·내부 선발 가능"
정치권서 사퇴 촉구 들끓어
尹정부 인사 검증 공정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홍우리 기자 =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57)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며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다"고 지원 사유를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2017년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 사의에 대해 인사혁신처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새 국수본부장 재공모 및 내부 선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봤더니 재공모를 해도 되고 내부 선발을 해도 된다고 한다. 이미 한번 공모를 거쳤기에 내부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앞서 정치권에서도 정 변호사 사퇴 촉구가 들끓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엘리트로 모든 권력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도를 넘었다"며 "(정 변호사가) 이후 대처 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며 "자리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없다. 정의당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주도는 돼지, 빨갱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라며 "이런 사람을 국수본 수장을 시키는 윤석열 정권은 알고 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도대체 검사들은 어느 만큼 특권을 누리기에 그 아들까지 저러나"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우롱과 부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역시 정 변호사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천 후보는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폭력으로 전학처분이 이뤄졌고, 불복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면 언어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에게 진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 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공정성을 지적했다.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진 언행이다.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에 우리의 불공정과 몰상식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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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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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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