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치만 서울보훈청장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일류보훈' 국정과제 완수"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6:37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0:12

국가보훈처 '부(部) 승격' 정부조직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 처리 전망
"보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며
대한민국 정체성이자 국민통합 구심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나치만(53)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4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나 청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온 국민이 다 보훈해야 한다'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국가보훈부 승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3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부조직법 부(部) 승격은 통상 공포 후 60일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새로 신설돼 법률과 조직 정비를 해야 하는 준비 사항이 많아 이번에는 한 달 더 경과 유예 기간을 둬서 3개월인 90일 이후 시행으로 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부 현판식과 정식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의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1961년 8월 5일 출범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게 된다. 현재 18개 정부 부처가 있어 새로 신설되는 부처는 통상 19번째가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순으로 9번째 자리한다. 단순히 부 승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보훈처의 위상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과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평가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됐다. 1984년 지금의 '국가보훈처'가 됐다.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계속 부침을 겪었다.

다음은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과의 일문일답.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최선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 보훈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윤 대통령께서 "보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온 국민이 다 보훈해야 한다"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했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다. 현재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올해가 국가보훈부 승격 원년인 만큼 서울청에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국정과제 추진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온 국민의 보훈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의미는.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됐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메이징(AMAZING) 70'을 핵심 메시지로 올 한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MAZING 70'은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참전용사들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에서 착안했다.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연대가 선사한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번영을 함축하고 정전 이후 70년의 위대한 역사를 표현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주요 사업은.
▲2022년 한국PR대상 정부 PR부문에서 '제복의 영웅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6·25 참전유공자들이 이젠 평균 연령이 92살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만 3000명 정도만 살아 계신다. 전원에게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이 담긴 새로운 제복을 지급한다. 서울청에서도 국가보훈처 본부의 정전 70주년 사업과 연계해 전국 생존 6‧25참전유공자의 '제복 입은 장수 사진'을 찍어드린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정전 70주년 기념 콘서트 등 민간과 협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6‧25전쟁 정전‧한미동맹' 70주년 사업 역점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행사는.
▲유엔군 참전의 날인 7월 27일에는 '유엔군 참전과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연다. 하루 전인 7월 26일에는 유엔 참전국 정상과 보훈장관회의를 통해 각국의 보훈정책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오는 4월부터는 전국의 주요 전적지를 자전거로 투어하면서 참전의 의미를 기리고 정전 70주년을 홍보하고자 '유엔 참전 자전거 추모로드' 행사를 마련한다.

-얼마 남지 않은 104주년 3‧1절 의미는.
▲3‧1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했던 온 겨레의 항일민족운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다.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은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날이다. 선조들께서 세운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기념일이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유가족을 찾아가서 대통령과 장관 명의로 위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전국 보훈대상자 50%인 41만4000명 지원

-서울지방보훈청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에 있는 8개의 보훈지청과 국립4·19민주묘지와 국립이천호국원, 5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약 41만 4000여 명으로 전국 보훈대상자의 49.7%에 해당하며 국가보훈처의 중추 기관이다. 보훈의 가치를 세우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보훈처 본부에서는 보훈정책의 큰 틀을 계획하고 입안한다. 서울청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에 앞장선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과 교육, 의료, 노후복지, 대부, 주택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생애 주기별에 맞춰 일상 생활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과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 주요 정부 기념 행사와 독립, 호국, 민주 민간 주관 행사 등 각종 선양 행사와 홍보 등이 집중돼 있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행시 42회 △국무총리실 행정관리과장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장 △보상정책과장 △감사담당관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기획재정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훈단체협력관 △서울지방보훈청장(2023.1)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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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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